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개인정보위원회의 ‘개인정보 분쟁조정 역할 강화’와 관련한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4년 분쟁조정 운영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분쟁조정 안내 강화, 처리기간 단축 및 대상 확대, 관계부처 및 타 분쟁조정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피해구제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 앱에서 닉네임에 동·호수 표기를 의무화한 사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해 이러한 표기를 하지 않도록 조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양진영 변호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강화된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가 신속하게 구제될 것으로 기대하며,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약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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