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이뉴스투데이와 ‘게임 지식재산권 분쟁의 핵심과 분쟁 결과에 따른 효력’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게임 지식재산권 분쟁이 한창인 가운데, 아이언메이스의 IP계약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가 자사 프로젝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를 외부로 유출하고 무단활용한 아이언메이스를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넥슨의 대응 중 가처분소송 결과가 분쟁의 결과를 판가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게임 지식재산권 분쟁의 경우,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불법행위가 있었음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으나 가처분을 통해 서비스 제공 등을 금지할 경우, 보다 빠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이뉴스투데이와 해당 이슈에 대한 인터뷰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의 큰 틀은 서비스 금지이며, 기술 유출동 동일하다.”라며, “판결문에 따라 국내외 적용 범위가 달라지겠지만, 기술 유출에 해당될 시 모든 지역에서 사용 불가능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또한 김경환 변호사는 아이언메이스의 IP계약에 대해 “소송 중인 IP와 계약을 체결한 것을 보아 보증조항이 있을 것”이라며, “양수인으로서 소송 결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처를 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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