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헤럴드경제와 ‘원한범죄를 부르는 코인사기’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코인 투자로 얽힌 이들 간의 다툼이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실금을 내놓으라며 상대방을 감금하거나 심한 경우 청부살인을 의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코인 투자와 관련한 원한범죄 중에는 사기행위를 원인으로 한 경우도 있고, 코인 사기 사례또한 늘고 있어, 원한범죄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인사기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가상자산 관련 규제의 공백입니다. 코인 사기의 유형이 추세에 맞게 진화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납치, 감금까지 가는 사례는 아니더라도 거액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투자 권유에 속은 피해자들이 업체를 찾아 난동을 피우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라며, 코인사기 등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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