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MBN과 ‘학교시험지 매매행위의 저작권침해 이슈’와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중·고등학교의 시험지는 법적 보호 대상일까? 최근 학교 시험문제가 인터넷에 유출·공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시험지가 인터넷에 공유되는 것은 물론, 일정한 대가에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시험문제가 법적 보호 대상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법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중·고등학교 시험 기출 문제도 교사나 지자체에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시험지 유출 및 매매 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MBN과의 인터뷰에서 ‘시험지를 온라인상에 공유하는 과정에서 복제가 이루어지고, 전송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복제권이나 전송권 침해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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