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이 민후 대표변호사는 KBS와 ‘다크웹에서의 개인정보 거래 문제’에 대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넷에는 일반적인 환경과 다른 사용자의 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공간이 존재합니다. 바로 다크웹입니다.

다크웹은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특징이 있으며 따라서 다양한 불법적인 정보 등이 공유되기도 합니다.

최근 한국인들의 개인정보가 다크웹상에서 다수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정보원은 전담대응팀을 꾸려 다크웹을 통한 개인정보 거래 행위에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다크웹의 특성상 개인정보유출에 가담한 당사자를 찾아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다크웹은 여러 나라를 경유해서 접속되기 때문에 국제 수사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가해자를 찾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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