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 21. 1. 19 ~

*주제 : 개인정보 사전동의제도 실질화 방안 마련, 개인정보 이동권제도 도입, 데이터셋 보호제도 마련

*주최 : 4차산업혁명 위원회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 위원회의 제9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 참석하였습니다.

인공지능(AI)를 기반으로 하는 4차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그 범위와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의 기반은 데이터로 볼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바로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입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경쟁력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매우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 때문에 4차산업혁명에서 선두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활용을 통한 데이터 산업 육성과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 활용 관련 규제혁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4차산업혁명 위원회는 개인정보 사전동의제도 실질화 방안 마련, 개인정보 이동권제도 도입, 데이터셋 보호제도 마련 등을 주제로 해커톤을 진행함으로써 실현 가능한 제도 마련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법조계 전문가로 해커톤에 참여하여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제도개선과 규제 혁신에 대해 대토론을 펼쳤습니다.

해커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