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C스토리에 ‘무단웹트롤링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보호’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최근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한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경쟁사의 웹페이지에 대한 무단웹크롤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단웹크롤링은 저작권법 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우리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3항 제3호).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우리 저작권법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보호 조항과 위반 시의 처벌 내용은 물론, 주요 판결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 법원의 판시 동향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양진영 변호사는 다른 저작물에 비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 조항이 미흡함을 지적하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자료실 또는 민후칼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