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산업기술유출’과 관련해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기술유출 범죄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이나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01명이던 산업기술 유출 검거 인원은 2019년 381명으로까지 늘어나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기법 발달로 검거율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기술이 곧 돈이 되는 시대이기에 기술유출 범죄가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외 기업으로 기술 유출을 시도한 이들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지거나 무죄가 선고된 사례들이 나옴에 따라 해외 수준으로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거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경환 변호사는 “범죄로 인한 처벌 수준보다 범죄를 통해 얻는 이익이 많아 범죄가 지속된다.”면서 “미국에서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징역 10년 이상도 선고하고 있는 만큼 처벌 강도를 지금보다 몇 배 올리는 것이 범죄를 줄이는 방법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 정도를 피해회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가해자들은 발각되는 순간 증거를 인멸해버리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법원이 기술유출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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