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BBS NEWS와 ‘배드파더스 무죄 선고 배경’에 대해 인터뷰하였습니다.

배드파더스는 이혼한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로,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사진, 이름, 나이, 출신학교, 주거지 등이 공개되어 있으며, 양육비 지급이 확인되면 정보가 삭제됩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 중 일부가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운영진을 상대로 고소하였는데, 공익적 부분이 더 크다는 이유로 운영진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양진영 변호사는 이렇게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 논란의 이유가 된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는 현재 실태와 이유에 대해 “실질적으로 아예 지급을 하지 않았을 때 이를 강제하거나 법적으로 더 강하게 푸시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절차가 없어서 여성변호사회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할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아이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적인 부분 개선이 더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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