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9년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위촉기간 : 2019. 5. 27. ~ 2021. 5.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되며, 규제의 신설 및 강화 등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규제 관련 법령 해석의 자문 및 개선 권고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법조계 대표로 위촉되어 2년간 소관 규제들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책과 규제가 국민 전체의 편익을 위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일조할 예정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위촉기간 : 2019. 5. 27. ~ 2021. 5.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되며, 규제의 신설 및 강화 등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규제 관련 법령 해석의 자문 및 개선 권고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법조계 대표로 위촉되어 2년간 소관 규제들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책과 규제가 국민 전체의 편익을 위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일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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