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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 11. 10. 토
*2018 블록체인 컨퍼런스
*주제 :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관련 법규개정 방향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1110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2018 블록체인 키퍼런스(Blockchain Keyference)’에 참석해 <블록체인이 제도화 된다는 것의 의미>를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블록체인에 대한 법제가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기술이라 보고 법령 정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201852일 블록체인산업진흥법()을 발표한 이후 꾸준히 관련 내용을 연구해 왔으며 이번 키퍼런스에서 현행법의 한계와 추후 규제가 나아가야할 방향 등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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