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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 2. 7.

*암호화폐 제도화 정책토론회

*주제 : 가상화폐 생태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지난 7일 열린 암호화폐 제도화 정책토론회에서 가상화폐 생태,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최근 가상화폐로 인한 부작용이 급증하자 이를 막기 위해 정부와 각 부처가 규제안들을 발표하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는 양상입니다.

 

김 변호사는 발표를 통해 바람직한 가상화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방향성 정립은 제도화(규제), 자율화(시장의 자율성 및 최소한의 규제), 안정화(가격 변동성 억제와 투명성 제고), 건전화(투기세력 및 시세조종세력의 억제와 투자자보호)를 중심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김경환 변호사의 발표자료는 법무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