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8. 1. 29. 월
*2018 ICT정책포럼(한국정보산업연합회, 전자신문, 한국정보처리학회 개최)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지난 29일 열린 ‘2018 ICT정책포럼’에 참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ICT정책포럼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강철하 한국IT법학연구소장과 오동환 한국인터넷진흥원 단장의 발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데이터 활용 방안에 관한 패널토론에서 데이터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에 집중한 나머지 데이터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이 없다”며 “데이터 인프라, 공익 데이터, 데이터 자산화와 같은 개념을 포함한 데이터법을 제정해 데이터 활용의 물꼬를 터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