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의 대표변호사는 IT조선에 연재 중인 ‘김경환 변호사의 IT on IP’를 통해 ‘소프트웨어(SW)개발 분쟁 줄이는 法’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SW개발 분쟁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분쟁은 잘못 작성한 계약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김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개발범위, 산출물의 귀속, 추가 개발 범위 등에 대해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며, 대부분의 SW개발 계약 당사자는 법적 전문성이 약해 이를 간과하고 작성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SW개발 분쟁을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