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7. 12. 12. 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학술대회

*주제 : 자율주행자동차의 입법 쟁점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지는 12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과학수사 국제학술대회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입법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인지·판단·주행상 문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자율주행자동차의 활성화에 따른 인공지능에 대한 법령 준수 의무가 부여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의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 공중운행 주법안을 소개하고, 프라이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