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지난 24일, IT조선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중규제 해결방안’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융합 산업’의 등장으로 다중 규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보험, 전자상거래, 기술규제 등의 규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칼럼을 통해 다중 규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중 규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기고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