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7. 11. 13. 월

*바이오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세미나(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최)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가 지난 13일, ‘바이오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세미나’에 참석하여 토론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해당 세미나에서 정보통신망법과 가이드라인 상 바이오정보에 대한 개념정의가 서로 상이한 점을 지적하며 이를 통일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에는 그 법적 성격과 무관하게 바이오정보의 의무적 사항과 권고적 사항이 혼재되어 있어 사업자들의 혼란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표시·분류해야 한다고 제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