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의 배효정 변호사는 이데일리를 통해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 보유와 사융’에 대한 기고를 하였습니다.

배 변호사는 부정한 이득을 얻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방해하는 행위와 같은 행위 또한 위법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해설을 통해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에 관해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