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법률신문에 ‘해외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하여 2017노23사건과 2017노146사건에 대한 판례해설을 하였습니다.
위 두 사건은 ‘해외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의 위법성’에 대한 판결로 서로 다른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위 두 사건의 차이와 판결에 대해 기고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