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델라웨어주(州)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업의 기록이나 은행의 원장 등에 활용할 경우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블록체인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이 전체 거래 내역을 보관하고 있고 거래 때마다 이를 대조해 위조를 막는 기술입니다. 데이터의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특징으로 인해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공공, 산업계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IT조선을 통해 ‘블록체인·분산원장 관련 기록에 법률적 효력을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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