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가치가 급속도로 올라감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시장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규제는 미미하여, 관련 사업자나 투자자들이 어떠한 규제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가 시급한 상황에 우리나라 주요 정책당국이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입장마저 서로 상이해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정부부처 마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가상화폐로 인해 이를 거래하고 투자할 때에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논쟁 또한 계속되고 있는데,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블로터닷넷과의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이용한 거래에 대해서 금융권이 전담반을 꾸려 논의중으로, 일부 서비스에 대해선 유권해석에 따라 허용되고 있다”라며 “우선, 국내에서는 이들 화폐 성격 정의에 앞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거래가 부가세,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