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성년자에 의한 중범죄 사건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여학생 1명을 두고 집단 성범죄를 벌이는가 하면, 술에 취한 여학생을 모텔로 데려가 성범죄를 벌이기도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건 또한 끊이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미성년자 범죄의 정도가 점점 더 중범죄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사회 현상과 동떨어져 있어 제대로 된 처벌이 안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조선에듀와의 인터뷰를 통해 “과거와 달리 청소년들의 인지 능력이 높아지면서 현재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재조정하자는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청소년 범죄는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혹한 법의 잣대를 들이밀기보다는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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