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일, 법무부는 국내 첫 대화형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인 ‘버비’를 오픈한데 이어 대법원 역시 2021년 오픈을 목표로 AI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국회도서관 또한 관련 서비스 개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AI서비스를 제공하는 혹은 제공 예정인 각 기관들이 서로 합의된 기준이 없이 제각각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특히 각 기관이 준비 중인 AI서비스가 그 동안 해오던 자료 정리나 분석위주가 아닌 실제 법률상담 및 소송 준비 등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적 분야로 발전함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 변호사는 법률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까지는 새로운 판례를 업데이트하거나 논문을 정리하는 등 자료분석이 핵심이었지만, 국민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AI 기반 법률서비스는 법적 추론에 의한 정확한 결정이나 판단 제공"이라며 "결국 법적 추론에 대한 알고리즘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회와 사법부, 행정부가 각자 다른 알고리즘을 쓴다면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면서 "사람도 보수와 진보가 있는 것처럼, AI도 어느 정도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알고리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혼란없이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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