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7. 5. 12. 금

*주제 : 제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법정책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7년 5월 12일 국회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법정책'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에는 '데이터'가 자리잡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수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융합할 지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하는 시기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가령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는 실시간 교통정보를 비롯해 차량의 상태정보, 운전자의 성향 등과 같은 수많은 정보가 융합되는데, 이러한 기저에 데이터가 자리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데이터법정책 방향은 개인정보보호 법령 약화가 아닌 새로운 데이터활용법 제정이 되어야 하고, 데이터 확보에 있어 창의성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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