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 11. 30.
*2016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컨퍼런스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최)
*주제 :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입법과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산업들의 경계선이 사라지고 이들이 모두 융합되는 기술 혁명을 지칭합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년 11월 30일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최 '2016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컨퍼런스'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우리는 경제와 부의 폭발적인 성장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새로운 비즈니스의 출현과 제조업의 융성이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신기술 등장으로 인해 규제할 수 없는 부분이 반드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4차 산업혁명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 8대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이 8대 원칙을 지키기 위한 입법을 고민할 시기"라고 재차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민후의 슬라이드 쉐어 또는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