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 7. 27. 수
*‘자율주행자동차 신성장 동력화 지원방안 국회 세미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자율주행자동차 신성장 동력화 지원방안 세미나(이우현 의원실 주최)' 토론에 참석하였습니다.
얼마 전 테슬라의 플래그십 전기차 ‘모델S’가 자율주행기능 오작동으로 인명사고를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테슬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는 우리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강조하고 "첫째, 제조사 또는 운전자에 대한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기준이 필요하며, 둘째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의 분배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제조사와 운전자가 지켜야할 안전기준, 반드시 필요한 규범적 인프라에 대한 제언을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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