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 6. 23.
*국회 세미나 :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IT서비스산업의 역할과 기대
*주제 : ICT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규제 이슈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IT서비스산업의 역할과 기대' 세미나(송희경 국회의원 후원,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주최)에서 'ICT 규제 개정 방안'을 주제로 정책 제언하였습니다.
다양한 기술이 등장하면서 이에 발맞춰 많은 규제들이 등장했습니다. 규제는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공익의 향상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이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반대로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규제가 강화돼 기업 운신의 폭이 줄어들어 산업경쟁력이 오히려 악화된다거나, 규제가 환경 변화에 따라가지 못해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 그 사례입니다. 또한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원, 조직, 정보 측면에서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유예하거나 제외시키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며 "여러 부처가 제각각 통일되지 않은 정책을 추진해 기업들은 예산을 중복으로 집행하거나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분산적 정책에서 통합적 정책으로' 기조를 바꾸고, 규제를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ICT 현상은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규범적 상호운용성 증진 노력을 키워, 글로벌 스탠다드 형성 및 반영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이밖에도 규제일몰제, 자율규제, 사후책임체제 등을 도입해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시장의 공백을 없애며, 국민의 권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연자료는 홈페이지 > 자료실 또는 슬라이드쉐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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