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 6. 10.
*2016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제15회 학술대회
*주제 : Bio산업과 개인정보보호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학회(학회장 김민호) 학술대회에서 ‘Bio산업과 개인정보보호’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바이오산업은 최근 등장한 생체정보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뜻합니다. 생체정보는 고대에서부터 현시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이용돼 왔습니다. 이는 고대 벽화에 상인들이 손바닥으로 서로의 정보를 확인하는 모습과 스마트폰에 지문인식 기능이 탑재되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바이오정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관련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바이오정보란 지문·얼굴·홍채·정맥·음성·서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을 말합니다. 생체정보는 당연히 개인을 특정·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보호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김 변호사는 “핵심은 바이오메트릭 데이터(생체정보)의 범위 설정이며,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식별가능성을 전제로 일반 개인정보로 취급하면 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이외에도 김 변호사는 생체정보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국제적 시각을 공유하며 국내 생체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강연자료는 홈페이지 > 자료실 또는 슬라이드쉐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