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 5. 27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IP-보호분과 협의회

*주제 : 주요국의 산업보안 정책과 이슈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5월 27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IP-보호분과 협의회에 참석해 '주요국의 산업보안 정책과 이슈'를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변호사는 산업보안과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컨트롤타워를 신설, 운영해야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컨트롤타워 신설로 경제스파이·기술절취에 대한 처벌을 비롯해 수출통제, 외국인투자제한 등을 감시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김 변호사는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의 산업보안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미국 경제스파이법은 외국 정부, 외국 기관 등의 이익을 위한 영업비밀 절취를 경제스파이 행위로 보며,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부정개시 등은 영업비밀 절도로 판단한다"고 설명하고 "아울러 범행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행위가 미국 내에서 수행된 경우를 비롯해 미국 국외에서 일어난 범죄에도 적용되는 점이 특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과 일본의 수출통제, 외국인투자제한 등의 정책을 소개하며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