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 5. 19.

*공익산업법센터 공동정책토론회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5월 1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공동정책토론회(주제 :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쟁점, 주최 : 정부3.0추진위원회·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에 토론자로 참석해 민간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보험, 은행 등 금융회사와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졌다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EU와 미국 등의 사례를 들며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서는 비식별화와 익명화를 구분해야 하며, 데이터의 민감도나 용도에 따라 활용 허용 기준을 유연하게 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