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구주제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 대응방안

*연구수행 기간 : 2016. 2. ~ 2016. 5.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지난 2016년 2월부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구과제의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최근 국내기업의 첨단기술에 대한 해외 유출사례가 꾸준히 증가하여 그 경제적 피해 규모 역시 커지고 있는데에 반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관리적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현상은 중소기업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 대응방안'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해당 과제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의 필요성, 목적, 기술유출의 현황 등에 대해 살펴보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및 사례별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함으로써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