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 기술ㆍ영업비밀 범죄, 최근 판결ㆍ판례 분석 및 시사점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12월 14일(월), 기업ㆍ연구소 보안종사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열린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및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계획' 정책설명회에 강연자로서 참석했습니다.

이날 정책설명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관계자가 향후 3년의 계획을 참석회에 참석한 청중들에게 설명했으며, 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설명회에서 ‘기술ㆍ영업비밀에 대한 범죄의 현황과 최근 판결ㆍ판례 분석 및 시사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가 설명한 내용의 자세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 기술유출 시도의 증가

-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피해사례

- 혐의없음 비율의 상승과 무죄율의 감소

- 낮은 형량

- 비밀관리성의 어려움

- 기술유출 방법의 다양화

- 해외에서의 우리기업 소송 증가

- 중국발 기술유출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