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5. 11. 18. 수

* 주제 : 클라우드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

‘클라우드 환경과 개인정보보호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김경환 변호사를 비롯해 각계 개인정보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날 김경환 변호사는 ‘클라우드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가 발제한 내용의 자세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 클라우드 서비스의 구조

- 클라우드 서비스의 문제점

- 클라우드 서비스의 법적 이슈

 - 재판관할 | 준거법

 - SLA(Service Level Agreement)

 - 개인정보의 국외이전(Transborder Data Flow)

 - 데이터 이동성(Portability)

 -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 프라이버시 보호(Privacy Protection)

 - 책임성(Accountability)

 - 공권력의 집행(Government Access)

 - 서비스제공자와 엔드유저와의 관계(B2B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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