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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5. 5. 14. 목

*주제 : 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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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5월 14일(목) 국회신성장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가 주관하는 '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산업 전반에 걸쳐 I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술유출의 위험성이 커져가고 있어, 해당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산업보안은 단순히 권리자 보호 또는 산업기술 유출을 막자는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기술유출이 산업에 미치는 파장이나 국가안보·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 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며 "따라서 지적재산 보호정책이나 사이버보안 정책과는 확연히 다른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접근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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