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5. 3. 5. 목
* 주제 : 소프트어웨어산업진흥법 개정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과 관련하여 주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발표 주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한계점과 개선방향’이며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강연목차]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성격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지위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공백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실효성
- 외국기업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적용
- 입법영향분석
- 실태조사
- 스타트업ㆍ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 바람직한 생태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