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4. 9. 26. (금)
*발표주제 : 개인정보보호의 국제동향 - 잊혀질 권리
김경환변호사님께서 '2014 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SACA) 컨퍼런스' 에 참석하셔서 발표하셨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정보시스템 관련 학자와 실무자들이 참석해 '한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감사·통제 그리고 Cybersecurity'라는 주제로 토론 및 발표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김경환변호사님께서는 컨퍼런스에서 "개인정보보호의 국제동향 - 잊혀질 권리"라는 주제로 발표하셨습니다.
강연자료는 법무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발표 목차>
1.잊혀질 권리의 역사
2.잊혀질 권리의 개념
3.잊혀질 권리의 존재 이유
4.잊혀질 권리의 법제화 과정
5.잊혀질 권리의 최초 판례
6.다섯가지 쟁점
-검색엔진이 개인정보처리인지 여부
-구글이 개인정보처리자인지 여부
-구글에 대한 스페인법 적용 여부
-검색엔진 운영자의 책임 범위
-잊혀질 권리의 인정 여부
7.ECJ 판결 및 잊혀질 권리에 대한 찬반 의견
8.ECJ 판결 이후 구글의 조치
9.ECJ 판결 이후 다른 검색엔진의 조치
10.ECJ 판결 이후 각 국의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