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04. 3. 21. 금

주제 : 개인정보보호법제 통합 및 정부조직 개선방향

 

김경환변호사님께서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4회 지식한국 정책토론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 통합 및 정부조직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해당 주제에 대해 안전행정부, 방통위, 금융위, 국회 입법조사처 등 각 부처에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김경환변호사님께서는 각 부처별 상이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로 일관된 규제가 어렵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문제제기하며 통합 개인정보보보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을 지켜야 하는 기업은 여러 법령에 따라 중복된 규정을 지켜야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어려워하는 실정이다. 금융회사만 해도 개인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해 30여개의 법률과 그 시행령, 규칙, 고시를 준수해야 하는데 법률전문가인 나조차도 어려울 때가 많다. 기업은 어떤 법률을 적용 받느냐에 따라 책임을 회피할 수도, 책임이 늘어날 수도있어 문제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