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실 주최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김경환변호사님께서 참가하셔서 주제발표를 하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통합법안의 철학은 ‘통합’, ‘형평’, ‘유연’, ‘엄격’ 네가지라고 규정하셨습니다. 개별 법마다 소관부처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사업자별 소관부서를 명확히 하였으며, 하나의 법률을 기반으로 하되 기존 주무기관들의 전문서를 활용하도록 변경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기사링크를 확인하세요.

 

 

<관련기사>

 

*ZDnet Korea :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40711145611&type=xml

*뉴스핌 :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40711000272

*머니투데이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71109492119348&outlink=1

*연합뉴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009073

*아이뉴스24 :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835168&g_menu=020100&rrf=nv

*디지털데일리 :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20341

*이데일리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41&newsid=02561686606153536&DCD=A00504&OutLnkChk=Y

*뉴스토마토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83075

*충청일보 : http://www.ccdailynews.com/sub_read.html?uid=416692&section=sc1

*전자신문 : http://www.etnews.com/20140711000173

*디지털타임스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071402100351800001

 

*아이티데일리 : 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53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