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변호사님께서 지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입법 청문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카드3사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며 각 분야 전문가 및 국회의원들도 청문회에 참석하셔서 의견을 나누셨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개인정보에 관한 상이한 법체계와 인식 전환의 필요성,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근본적 원인분석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김경환변호사님께서는
“주민등록번호 암호화에 대한 안전행정부와 금융위원회 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신용정보법은 최소수집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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