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2. 2. 18.
김경환변호사님께서 18일, IBK캐피탈 임직원 및 직원 100여명에게 개인정보보호 관련 강연을 하셨습니다.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유출로 금융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만큼 이번 강연이 IBK캐피탈의 직원과 임직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강연 목차>
1.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원리 : 식별성
2.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원리 : 목적제한성 및 동의·고지
3.[개념] Q1. 전화번호가 개인신용정보인가 아니면 개인정보인가?
[수집] Q2. 개인신용정보 수집시 꼭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수집] Q3. 가입정당이나 종교에 대하여 동의 받고 수집할 수 있는가?
[수집] Q4. 계약자 가족의 개인정보를 계약자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가?
[이용] Q5. 심사부서에서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마케팅부서에서 이용할 수 있는가?
[제공] Q6. 수집 이후에 제공필요성이 생긴 경우의 조치는?
[제공] Q7. 동의 없는 법원·수사기관에의 제공은 허용되는가?
[위탁] Q8. 금융회사가 DB 호스팅 업체에게 개인정보 관리를 맡긴 경우, 이는 위탁인가 아니면 제3자 제공인가?
[위탁] Q9. 개인신용정보 처리위탁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
[관리] Q10.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해야 하는가?
[관리] Q11. 신용정보활용체제를 공개하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할 필요가 없는가?
[관리] Q12.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는가?
[파기] Q13. 신용정보의 파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유출] Q14.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금융기관이 취하여야 하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가?
[CCTV] Q15. 회사 내부의 근로자 모니터링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할 수 있는가?
[CCTV] Q16. 금융기관 안에 여러 대의 CCTV를 운영 중인데, 이 경우 CCTV마다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CCTV] Q17. CCTV로 녹음도 가능한가?
[CCTV] Q18. 범죄현장이 찍힌 금융기관 CCTV 영상자료를 피해자 또는 수사기관에게 제공해도 되는가?
[CCTV] Q19. 금융기관 안의 지갑 소매치기를 잡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CCTV 영상자료의 열람을 허락해도 되는가?
[CCTV] Q20. CCTV 영상자료는 며칠이나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가?
[책임] Q21. 개인신용정보를 유출당한 피해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는가?
[책임] Q22. 징벌적 과징금 제도란?
[열람] Q23.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신용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