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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 완벽할 것만 같았던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전 중 운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해당 차량이 사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것은 물론, 차량을 운전했던 운전자의 대응 미숙 또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IT·IP법 바로알기를 통해 자율주행차량의 임시운행 허가만으로 일반인 운전자에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의 상황이 되었을 경우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 확인 및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숙련된 운전자가 운전을 해야한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