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가 수 년내 이뤄질 것이란 예측으로 사회인문학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저명한 과학학술지 '사이언스'에는 '자율주행차의 사회적 딜레마(장-프랑수아 보네폰, 아짐 샤리프, 이야드 라흐완 공저)'란 주제의 논문이 실렸습니다.

이 논문에는 자율주행자동차에 탑재된 인공지능의 설계 방식에 대한 설문내용(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율주행차는 승객, 보행자 중 누구의 생명을 구할 것인가)이 담겨있는데, 응답자 대부분은 승객보다 보행자를 살려야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본인이나 가족이 이 때문에 희생될 수 있다면 '어떠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승객을 보호해야한다'고 답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야드 라흐완은 "이러한 사회적 델레마로 자율주행자동차의 보급이 늦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즉, 자율주행자동차의 돌발상황 대처, 판단 능력이 상용화의 키(key)라는 분석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문제와 관련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사고가 났을 때 민사책임은 운전자가 아닌 제조사가 많은 책임을 떠안게 될 것이라 본다. 다만 비용부담은 보험이 존재하니 절충적으로 보험을 통해 운전자도 일부 부담할 수 있지만, 전체 경향은 이 역시 제조사 중심으로 책임 주체가 넘어가는 추세"라며 "사고시 처벌을 해야 하는데, 소프트웨어를 폐기한다는 식의 처벌이 이뤄진다면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할 수 있느냐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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