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부과 국내 IT서비스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4차 산업혁명' 세미나를 개최하고 ICT 산업이 가야할 길과 풀어야 할 숙제를 공유하였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ICT 규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이 규제로 인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ICT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산업간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의 낡은 규제들이 산업성장에 저해가 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특히 IT와 이질적 기술간의 융복합으로 융합비즈니스가 번창하는 추세인데, 'SW산업진흥법'처럼 단일 기술, 단일 산업을 전제하는 현행 규제가 새 패러다임과 맞지 않는다. ICT융복합 현상을 포용하는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선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책임체제로 과감히 바꾸고 결과에 책임을 지우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