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W기술도용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이달 초 NHN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고, 비이소프트는 우리은행과 금융보안 솔루션을 둘러싼 기술도용 논란으로 공방을 치르고 있습니다.

주로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BM(Business Model)특허입니다. BM 특허란 특정 아이디어를 컴퓨터 등을 통해 구현할 때 받는 일종의 ‘아이디어 특허’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한 기업이 새로운 사업 영역에 진출할 때, 경쟁 업체가 어떤 기술을 취하고 있는지는 쉽게 알 수 있다”며 “타 업체의 SW 사례를 모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약간만 따라해도 된다는 인식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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