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가 급진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일반적 손해배상의 수준을 넘어서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큰 금액의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형벌적 성격의 제도입니다.

이번 옥시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제품 하자로 인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금보다 엄하게 물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외국의 경우 피혁보호분무기 사건과 목재보호제 사건 등이 제조물 하자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유명하다"며 "다만 인과관계 문제 때문에 제조물하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쉽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와 공통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옥시 사건도 제품의 하자와 법익침해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제조물 하자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가 공론화될 것이고 죄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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