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2일) 금융위에서 정보유출 재발방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경환변호사님, 이경호교수님께서 함께 토론하셨습니다.
<토론내용>
1.재발방지책 주요내용과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2.재발방지책상 ‘개인정보 수집·보관방식’에 문제점이 많았는데, 바뀐점?
3.징벌적 과징금 부과에 대해?
4.정보유출자에 대한 처벌도 금융관련법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처벌인가?
5.카드사 대표들의 사임과는 별도로 금감원과 금융위의 책임은?
6.금융기관에서 어떻게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고,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었는가?
7.2차피해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8.개인정보가 유출된 카드들을 전부 교체해 줘야 하는가? 피해를 막을 방법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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