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금),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주제로 김경환 대표변호사님께서 전화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감청과 압수수색의 차이점, 카카오톡 감청의 불법 여부, 카카오톡 대체 프로그램 '텔레그램' 등 대중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라디오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인터뷰 내용>
1. 카카오톡 사이버 검열 논란, 요점은?
2. 감청과 압수수색의 차이점은?
3. 한국에서 실시간으로 감청이 가능한지?
4. 카카오톡 개인 대화내용을 저장하는 이유는?
5. 현재 한국에서 감청이나 압수수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6. 텔레그램,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서비스의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7. 다음카카오 대표가 정부 수사기관 감청의뢰를 거부했지만 법척 처벌이 어렵다는 주장이 있는데 맞는 내용인지?
8. 다음카카오측의 소비자보호인식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1. 카카오톡 사이버 검열 논란, 요점은?
2. 감청과 압수수색의 차이점은?
3. 한국에서 실시간으로 감청이 가능한지?
4. 카카오톡 개인 대화내용을 저장하는 이유는?
5. 현재 한국에서 감청이나 압수수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6. 텔레그램,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서비스의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7. 다음카카오 대표가 정부 수사기관 감청의뢰를 거부했지만 법척 처벌이 어렵다는 주장이 있는데 맞는 내용인지?
8. 다음카카오측의 소비자보호인식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