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인터넷 P2P 사이트를 통해 최신 영화를 다운받았던 가수 김장훈씨의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MBC라디오 “그건 이렇습니다”에서는 P2P 사이트를 통해 영화나 기타 자료(저작물)를 다운받은 경우 저작권 침해인지, 그 처벌규정과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김경환 변호사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인터뷰 내용>

 1. 가수 김장훈씨가 다운로드 받은 행위가 불법행위에 속하는지 여부

 2.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손해배상 처벌을 받은 사례 소개

 3. 청소년의 저작권 침해 사건 발생 시 한 건에 한해 법적 처벌을 내리지 않는 제도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소개

 4.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의 1년 연장 이유

 자세한 내용은 다시듣기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