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 파밍으로 입은 금융사기에 대해 은행도 책임이 있다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일부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MBC라디오를 통해 판결의 의미와 향후에 발생하는 영향 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피의자가 이미 사고가 난 IP를 사용해 범행을 시도한 정황을 파악하지 못한 은행의 잘못을 주장했다”며 “이번 판결은 기존 피해자 측의 승소를 이끈 최초 승소 판결이기 때문에 향후 파밍 관련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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