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수),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6년 ICT정책포럼’에 참석해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ICT융합 산업 활성화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선 전문가들은 국내 ICT 융합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과도하고 경직된 규제 환경’을 꼽았으며, 국내 자율형 주행 자동차와 드론, 핀테크 등의 유망 ICT 융합 산업 등이 여전히 규제에 발목 잡혀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토론 과정에서 “시장 환경이 변하면 규제도 바뀌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구식 규제 굴레에 있다”며 “ICT 환경은 다른 산업보다 빠르게 변하지만 규제가 따라가지 못해 사회갈등 유발은 물론이고 국가 경쟁력까지 낮춘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의 ICT 산업은 ‘ICBM(IoTㆍ클라우드ㆍ빅데이터ㆍ모바일)’을 중심으로 융복합화하는데 이는 경계가 무의미한 신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규제 개선을 위해 시장진입을 막는 장애요소를 최소화하고 중소기업 규제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경환 변호사는 “ICT 융합 산업 특성상 다수 부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개선해 사후책임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새 규제로 타격 입는 중소기업을 위해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융합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논의를 하였으며, 정부의 규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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